사고로 멈춰선 차량 사이에서 한 승용차가 후진하더니 뒤따르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거꾸로 달리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까지 칩니다. <br /> <br />대낮 강남 일대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20대 김 모 씨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고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모씨 / 무면허·약물 운전 혐의 피고인 (지난해 11월) : (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나요?) …. (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?) …. (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한 거 맞나요?) ….] <br /> <br />구속기소 된 김 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감형하지 않겠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사고로 10명이 피해를 봤고 한 명은 12주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약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, 김 씨가 면허도 없이 차량 시동 같은 기본 지식도 없으면서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신수정 <br />디자인 | 정은옥 <br />자막뉴스 | 이 선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300944511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